[구미]임차인의 서러움을 호소하며

기사등록 : 2017.11.27 (월) 11:12:05 최종편집 : 2017.11.27 (월) 11:12:18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A건물(옥계동831-2 제2동)의 건물주가 임차인 (삼겹세상)이 이용하던 주차장을 , 임차인과 상의없이 펜스로 길을 막아 통행불편과 영업손실을 호소하고 있다.



이 건물 임차인은 건물주의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기자의 건물주 입장 인터뷰 요청에 건물주는 전화인터뷰로 8명이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며 0사장에게 문의하면 대답을 할지 안할지 알수 있을것이라고 말했으나 0사장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 취재가 불가했다.



A건물의 주차장은 옥계동 831-2 제1동)의 뒤편으로 위치하여 다른 상가 제1동 상가주차장을 겸해서 사용하며 주차장을 거치지 않고는 제2동상가의 출입이 불가능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A건물의 임차인 권모씨는 2017년 2월21일부터 2019년 02월20일 까지 임대하여 인테리어후 3월21일부터 임대료를 지불하며 영업을 시작하였다.



A건물 임차인 권모씨는 구조상 제1동상가의 임차인들이 주차장의 사용이 불리한 구조로 넓은 주차장 사용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 주차장 덕을 톡톡히 봐 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주차장이 갑자기 막혔다. 막힌 주차장에는 펜스가 쳐지며 바닥에 분할이라는 글이 써져 있을뿐 아무런 표식이 없다.

주차장을 막은 사람은 A 건물의 건물주. 이는 지난 2017년 00월 A건물을 매입하여 새로운 건물주가 된 ㈜00에서 임차인에게 불법 용도 변경 및 불법건축물 구조변경을 사유로 보상금 2억을 제시하고 계약해지를 요구하며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 권모씨가 불응하자 주차장을 분할 펜스설치 함으로서 권리를 주장한 것이다.

A건물은 주차장을 거쳐 지나와야 건물에 들어올수 있는 구조로 건물주가 펜스를 치자 권모씨가 운영하는 A건물의 식당을 찾는 이용객들이 입구를 찾지 못해 주차장에 잘못 들어와 되돌아가는 풍경이 펼처지며 상가의 매출도 하락하고 있다.

A건물의 임차인 권모 씨는 “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제대로 잠을 이룬적이 없다”고 말하며“ 가진 것을 모두 투자하여 영업 정상화를 하기 위하여 불처주야로 노력한덕에 이제 겨우 정착되어가는데 다른곳으로 이전하여 새로이 인테리어하고 새로이 영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도 건물주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테리어비용과 기타등을 감안하여 3억을 요구 하였으나 2억을 제시한 건물주는 내용증명으로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건물주의 사업을 추진할 것과 영업방해등의 행위를 하지않을 것으로 일방적인 통보 후 펜스를 친 것이다.

이에 임차인 권모씨는 들어오는 입구를 펜스로 경계하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당초 건물 계약시 주차장이용이 용이 한 점을 고려하여 A건물을 임대하였고 이는 A건물 건물주가 바뀌어도 계약이 지속되는 것이기에 건물주의 갑질 행위로 명백한 영업방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펜스를 치는 것을 저지하는 권모씨와 펜스 설치자간의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에 폭력으로 고소까지 당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권 모씨 또한 변호인을 통해
영업방해. 배임등으로 고소하여 대응할 것을 말했다.

문제인 정부가 출범 이래 적패 청산과 갑질 행위는 최고의 화두가 되어왔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에 건물주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운영한다고 해서 7개월 뿐이 안된 임대사업장을 각종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합법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명백히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행하며
강제로 펜스를 치는 것은 건물주의 갑질 행위라고 뿐이 볼수 없으며 비록 소유주인 건물주라고 하지만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펜스를 임차인과 협의 없이 설치하는 것은 명백히 영업방해라는 것이 임차인 권모씨의 주장인 것이다.

건물을 개발하여 가진 이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것도 필요하지만 가진이가 덜가진이들을 위해 조금은 양보하고 나눠주는 그런 세상을 일반민들은 희망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가진자들의 갑질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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