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지난 20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임주승 부군수를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규제입증책임제 확산에 따른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에 대한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달 1일부터 30일까지 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규제혁신 과제발굴 공모전’ 시상 결정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 졌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국민과 기업인이 ‘왜 규제를 풀어야 하는지’ 입증하던 것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가 ‘왜 그 규제를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주체를 바꾼 것이다.

본 위원회에서는 등록규제(113건)와 건의과제(8건)의 검토‧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계획’이 원안가결 되었고, 공무원 규제혁신 과제발굴 공모전에 접수된 과제를 최종 심사해(총 55건 접수, 1차 내부심사 12건 통과)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3건 총 6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지소‧진료소 창고면적 크기 조정’건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침으로 제한된 보건소‧지소‧진료소의 창고 면적을 확대‧개선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용될 경우 창고 신축이나 컨테이너 추가 구입 등의 번거로움을 없애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에 확대 적용해 군민과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채택된 안건은 관련 부처에 건의 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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