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역이 지역발전 주도성을 가지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방분권 정책추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2023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계획 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경북도는 지방시대의 선언과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발맞춰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도 잘 산다’라는 확고한 신념과 지방주도의 지방시대를 앞당기고자 경북의 분권 이니셔티브를 주도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 발굴을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방분권 관련 민간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과 다양성에 기반한 지방분권 관련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제도의 틀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조언과 자문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용역에는 분권 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단과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글로벌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상북도’를 비전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5대 핵심분야(▴자율적 자치기반 마련▴지방 재정력 강화▴자치역량 제고 ▴지방의 책임성 강화 ▴경상북도 자치모델 개발)에 13개의 실천 전략이 제시되었다.
경북도는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5대 핵심분야 13개 실천 전략 추진을 위해 내년에 산‧학‧연을 연계한 분권 정책추진단(TF)을 구성해 분야별 실천 전략을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한다.
또 각 단계별 필요한 법률(안) 및 제도개선(안) 마련과 함께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경상북도 지방시대계획과 연계하여 발굴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방자치분권을 토대로 지방주도 지방시대 선도모델인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중앙주도의 지방정책을 벗어나 지역이 직접 기획하고, 지역이 선투자하고, 지역이 선도하는 사업에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경북지방분권형 모델을 지방정부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장은“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자치분권이 인구소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북형 지방분권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시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방시대를 맞아 올해 전국 최초로 지방이 주인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현 정부의 지방정책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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