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까지 이끈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 필승을 위해 최고 의사 결정 협의체를 가동하고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 등 저출생 극복 네트워크를 전면 확장한다.
경북도는 22일 17회 차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8월부터 기존 저출생과 전쟁 대책‧점검 회의를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책 점검을 신규 사업과 혁신 대책 발굴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북행복재단,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등 공공기관 및 각계각층의 저출생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기존 공무원 중심의 회의체를 민관 협업방식으로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경북도, 도의회, 공공기관장,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저출생과 전쟁 혁신 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 ▴정책 전환 ▴추가 대책 발표 ▴정책 평가 등 최고 의사 결정을 위한 C-level 협의체도 가동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 네트워크 가동 ▴도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 운영 ▴도민 생애주기 맞춤 인구교육 ▴직원 역량 강화 등 5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네트워크를 전면 확장한다.
전문가 네트워크는 대정부 정책 대응 분과, 지방 주도 정책 대응 분과, 돌봄 산업 육성 분과 등 3개로 운영되며 수도권 및 지역 대학, 국책 및 지역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저출생 극복 혁신 대책을 마련한다.
도민 모니터링단은 20‧30대 미혼 남녀, 무자녀 및 유자녀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 ‘맘’ 등을 중심으로 구성해 정책 수용성 및 도민 체감도 점검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요맞춤형 정책을 발굴한다.
저출생 정책 평가센터는 정부 및 경북도의 저출생 대응 기본계획 분석 및 평가 연구를 하고 실증 데이터 기반 사업 효과성, 재원 배분 효율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 분석을 통해 저출생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도민 생애주기 맞춤 인구교육은 8월 중 중앙부처, 교육청, 기업대표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정주민 사회를 위한 인구교육, 중‧고등 인구 교과목 도입, 수요 기반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직원 역량 강화는 한 달에 1~2회 저출생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특강을 듣고 토론하는 등 공부 모임을 통해 도청 공무원들의 저출생 대응 역량을 키운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봄‧주거 부담 경감, 일‧생활 균형 등 단기적인 대책과 수도권 집중화와 교육 개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면서,
“저출생과 전쟁 필승 100대 과제로 단기적인 대책은 세웠으니,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 등과 협업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미혼 남녀와 기혼 부부, 맞벌이 육아 ‘맘’으로 구성되는 도민 모니터링단의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실무 그룹에서는 혁신적인 저출생 극복 대책을 마련해 경북도에서 먼저 실험해 성공시켜 전국으로 확산시켜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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