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20일 경북도청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 체결된 협약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을 위한 공동 홍보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 보급 등이다.
딥페이크 영상물 24시간 삭제 협력망 구축
디지털 성범죄 중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상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은 24시간 내 영상물을 삭제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빠르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신고 및 차단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
각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미디어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민과 학생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해 콘텐츠 차단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학교와 가정에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조치다.
경상북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심위와 도 교육청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 콘텐츠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는 사회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경상북도와 협력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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