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이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발생했던 농업교육 제도상 규제가 중앙부처에 의해 최종 수용되면서 지역 농업인의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이번 규제 개선은 행정구역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로 군위군의 지속적인 건의가 농림축산식품부 검토를 거쳐 받아들여진 결과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편입 이후 행정구역상 광역시민이 된 농업인이 기존 경북 농업마이스터대학 입학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이어왔다.

2025년 2월 대구광역시 농산유통과와 협의를 시작으로 4월에는 경상북도와 교육 수요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7월에는 2025년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로 농업마이스터대학 광역시민 규제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26년 1월 광역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도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대상자로 명확히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는 것으로 최종 수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지침 개선은 군위군 농업인의 교육 참여 제한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역시 농업인 전체를 교육 대상에 포함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행정구역 체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농업교육 제도 혼선을 사전에 정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개선으로 군위군 농업인은 행정구역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구 편입이라는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불편을 제도적으로 해결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농업인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했다.

한편 변경된 지침은 2026년 2월 배포될 예정이며 같은 해 10월 경북농민사관학교 농업마이스터대학 과정 선발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이번 규제 개선은 행정구역 개편 이후에도 농업 교육 기회를 안정적으로 보장한 선례로, 지역 농업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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