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경상북도 동부청사 강당에서 지난 4일 오후 3시 지역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에너지안보에 기여해 온 경북의 역할을 되짚고, 우리나라 전력요금체계의 새로운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와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 등도 참석해 합리적인 제도 설계와 조기 시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발전과 송전 등 지역별 공급 비용, 발전소 입지지역이 감당해 온 사회적 비용을 전기요금체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 산업에 활용하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현실적인 정책수단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전력 공급체계는 그동안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중형 구조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발전소와 송전망이 들어선 지역은 국가 전력공급을 위해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감당했지만, 지역의 기여가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북도는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가 마련됐다. 기후부는 전력요금 개편안을 조만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경북은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역이자 전력자립률 전국 1위 지역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안보의 중추 역할을 맡아왔다.

경북의 전체 전력생산량은 10만7천143GWh로 전국 생산량의 18%를 차지한다. 원자력발전 9만6천277GWh, 신재생에너지 7천571GWh, 기타 발전 3천295GWh다.

전력자립률은 경북이 251%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전남 215%, 충남 209%, 강원 175%, 인천 172%가 뒤를 잇는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전력 생산량도 전국 1위다. 국제사회의 탈탄소화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첨단산업 입지로 주목받는 이유다.

이날 권혁수 환동해산업연구원장은 ‘합리적인 지역별 전기요금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첫 발제에 나섰다.

권 원장은 국내외 사례와 경북의 전력구조를 바탕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송전 비용과 발전지역의 부담을 반영하는 체계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북이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철강과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윤택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역별 전기요금 도입 논의와 산업계 대응 방향’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조 수석연구원은 산업계 관점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신규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육성을 묶은 정책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학계 전문가와 철강·이차전지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지역 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폭넓게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한 요금 할인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 첨단산업 지방 유치, 분산에너지 확대, 전력산업 육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종합 경제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참석자들은 전력의 지소지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지역 산업을 키우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출발점으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에너지 분권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의지도 다졌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지역과 국가가 함께 성장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의 풍부한 전력을 기반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을 함께 키워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전력공급을 뒷받침해 온 발전지역의 기여와 부담을 요금체계에 공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경북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산업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끄는 에너지 분권의 핵심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건의와 제도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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