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구광역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의장,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장은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지난 6일 오후 4자 회담을 열고 대구·경북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북.대구 상생 협력을 위한 4자 회담[경상북도 제공]
4자 회담에서는 행정통합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 생활·경제권 협력, 지방재정 확충을 5대 공동 현안으로 정하고 양 시·도와 의회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행력을 높이기로 합의했다.
대구광역시(시장 추경호)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행정통합을 최우선 공동과제로 삼아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028년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데 행정력과 정치권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대구·경북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통합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고,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북 북부권을 아우르는 대구·경북 공동발전전략 수립에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이자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구·경북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양 시·도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 공동 대응하고, 정부 협의를 강화해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기반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대구·경북이 각각 대응하기보다 공동전선을 구축해 지역 산업 기반과 발전전략에 부합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시·도는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산업 경쟁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전지 선정 기준 마련을 함께 촉구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을 하나의 초광역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하기 위한 협력은 경제와 교통, 관광, 의료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시·도 경계를 넘어 주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연말까지 ‘5극3특 대경권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대구·경북 휴머노이드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미래산업 경쟁력을 함께 키워나갈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광역교통망을 촘촘하게 구축해 시·도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하나의 생활·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대구~경북 광역철도를 비롯한 주요 광역교통 사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공항 중심 관광권 육성사업’ 선정에 맞춰 대구·경북 관광권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결한 공동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 초광역 관광협력 사업을 함께 기획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대구·경북 초광역 필수의료 공동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양 지역이 보유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공백을 줄이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필수의료 안전망 강화에 힘을 모은다.
특히 시·도 경계를 넘어 중증·응급 분야 의료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해 지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필수의료 격차를 줄이고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협력할 방침이다.
지방재정 확충 문제에서도 대구·경북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지방 몫의 지방교부세 재원까지 활용하는 방식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시·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다른 지방정부와 연대해 오는 11월 국회 법안 심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 공동 대응하고, 현행 기준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교부와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도 힘을 모은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7월 경북 방문이 대구·경북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었다면, 이번 4자 회담은 시·도와 의회가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설정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대구·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길은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건설에 있다”며 “오늘 시·도와 의회가 한자리에 모여 뜻을 모은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행정통합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 시·도민의 힘으로 통합신공항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을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꿀 핵심과제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의장은 “대구·경북의 공동 현안은 어느 한 지역이나 기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시·도와 양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주요 현안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고, 시·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의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장은 “대구·경북의 미래를 바꾸는 일에 시도와 의회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며 “500만 시·도민이 함께 성장하는 방향으로 공동현안 해결에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을 이유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며 “양 시도의회가 힘을 모아 지방의 재정권한을 지키는 데 강력하게 대처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4자 회담은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을 양대 핵심축으로 삼고 2차 공공기관 이전과 초광역 생활·경제권 구축, 지방재정 확충까지 대구·경북의 주요 현안을 하나의 공동 대응체계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연내 통합특별법 제정과 통합신공항 정부 지원 확보, 핵심 공공기관 유치 등 이번에 합의한 과제를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해 500만 시·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로 꼽힌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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