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 도내 기존 인구감소지역 15개 시군의 지정이 모두 유지됐다고 밝혔다.

예천군과 칠곡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새롭게 지정되면서 경북의 인구감소 대응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

김천시는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을 유지했고, 경주시는 관심지역에서 벗어나 새롭게 도입된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번 재지정은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이뤄졌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5개 시군은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김천시, 예천군, 칠곡군 등 3곳이며, 경주시는 인구활력+지역에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정·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인구활력+지역은 인구 여건이 개선된 지역의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하고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경주시는 인구활력+지역으로 전환됐지만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게 된다.

경북도는 현재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재지정 결과와 지역별 인구 여건을 반영해 시군별 대응과제를 구체화하고, 일자리와 주거·돌봄 등 정주여건 개선을 연계해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새롭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된 예천군과 칠곡군에 대해서는 정부 후속 조치에 따른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방향을 협의할 예정이다. 두 지역의 인구구조와 생활여건을 고려한 정책 추진 방향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주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구감소지역 특례 발굴에도 나선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 개선사항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지역마다 인구감소의 양상과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시군별 여건에 맞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시군과 협력해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지정은 경북지역 인구감소 대응정책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정부 지원사업을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인구 정착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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