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통계청 (2020. 01. 13 제공)
일자리와 취업 문제는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청년들을 괴롭혀왔다.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의하면 2020년 고용률은 65.9%로 전년 대비 0.9%p 하락, 취업자는 26,90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8천명(-0.8%) 감소, 실업률 4.0%로 전년 대비 0.2%p 증가, 실업자는 1,108명으로 전년 대비 45천명(4.2%)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실업자는 증가했다. 지표를 통해 청년들의 힘든 현실이 그대로 느껴진다. 이에 대응해 정부와 각 지역은 다양한 청년 정책을 내세웠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부터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취업 지원 서비스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도입했다. 경상북도의 경우는 1월 14일에 경북청년정책추진단, 청년애(愛)꿈 수당 지급, 경북 청년발전소, 약 4,000여 명의 경북 청년들에게 청년일자리사업 제공 등 새로운 청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세운 청년 정책의 공통점이 보이는가? 취업을 위해 진로 상담 및 직업훈련 등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지원금을 지급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더 있다. 이 공통점은 현재 청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만을 기준으로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 일할 곳이 없다는 점이다. 알바천국과 같은 아르바이트 앱에 접속해보면 일자리가 없음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몇 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노력했으나 일할 곳이 없어 결국에는 앱을 삭제했다.
일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청년들에게 진로 상담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일자리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통계청의 통계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말해주고 있다. 매번 다양한 청년 정책이 나오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오히려 실업률은 증가했다.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정책은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이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취업을 할 수 있는 현실을 만들어주는 것부터가 우선이다. 물론 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고용 창출 장려금과 같은 정책도 존재한다. 다만 모든 기업이 그러한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으로 3년 이내인 기업에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 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인 경우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돼있다. 경상북도 역시 중소기업 청년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지원은 언택트(비대면)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한 것이었다.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해결책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닌 오답일 수밖에 없다. 180도 회전하여 정반대의 자리에 서서 일자리와 실업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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