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지구 지정을 앞두고 1월 13일 평화동 보훈회관에서 부곡3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취지와 절차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사업 추진의 공감대를 다졌다.
부곡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김천시 제공]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배경과 단계별 절차, 사업 완료 이후 기대되는 효과, 토지소유자의 협조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어졌고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과 우려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주민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100년 이상 된 종이 지적을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최신 측량 기술을 적용해 토지 경계를 정밀하게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정리까지 한 번에 마무리함으로써 토지 이용의 불편과 경계 분쟁 소지를 사전에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천시는 이번 부곡3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측량비와 등기비 없이 토지 경계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수 있어 최근 사업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이웃 간 토지 경계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각종 개발 사업과 행정 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주민 참여와 협조가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김천시는 앞으로도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주민 설명과 의견 수렴을 지속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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