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을 들여다본 결산검사에서 총 37건의 개선 권고가 도출되며 재정 운영의 실효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박채아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4월 2일부터 21일까지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결산검사를 진행한 뒤, 4월 말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결산검사는 도의원과 회계·재무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이 참여해 서류 심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며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월·불용 예산 발생 원인, 재정사업 성과와 효율성, 회계처리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검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총 37건으로 집계됐으며 경상북도 24건, 경상북도교육청 1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경상북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관련 법규 숙지 부족, 사업 집행잔액 정산 관리 미흡, 위수탁 기관 지도감독 부족, 성과보고서 지표 달성률 저조와 목표 설정 부적정 등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포함됐다.

도교육청에는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 편성 개선, 이월사업 관리 체계 정비,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강화 등 13건의 개선 요구가 제시됐다.

한편 정책 목표 달성과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함께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경상북도는 영유아 가족참여형 축제 운영, 경북형 공동영농 추진, APEC 행사 성과 등 5건이 수범사례로 평가됐고, 도교육청은 이동통신사 중계기 전기사용료 소급 징수와 ‘경북진학온(ON)’ 시스템 구축 등 3건이 포함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번에 도출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현장에 즉시 반영하고, 수범사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우수 성과가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채아 의원은 “결산검사는 단순한 숫자 확인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반복 지적되는 항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어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제도보다 실행 의지의 문제”라며 향후에는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는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낸 계기로 평가되며, 향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의 실질적인 개선 이행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

기사등록 : 경북뉴스라인 / kth099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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