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으로 취득세 등 자체수입은 전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체 예산 규모는 확대됐다.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6,144억 원(8.7%) 증가한 7조 6,657억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부담도 함께 늘어났다.
경북도는 국고보조사업 등 법정·의무적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저성과·비효율 사업을 정비하고 일회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지출, 과도한 시설투자를 억제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뒀다.
특히 민생경제와 미래성장 분야에는 마중물 성격의 재원을 집중 배분해 재정 운용의 체질 개선을 추진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민생에 활력을, 미래성장에 동력을 더하는 경북 대전환'을 목표로 산업·민생·공간·공동체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산업 대전환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포항 NEO AI 데이터센터 40억 원, 소형 데이터센터 기반 AI산업 성장 지원 32억 7,000만 원, 경북 인공지능전환(AX) 실증산단 구축 11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지역 전략산업의 핵심 기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K-반도체 자립생태계 구축 59억 2,000만 원,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연구소 육성 103억 6,000만 원, 경북 로봇산업 선도기업 육성 4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북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K-푸드 식품관광 해외마케팅 로드쇼 10억 원, 식품가공산업 육성 15억 원, 식품 해외시장 개척과 기술지원 14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확대를 뒷받침한다.
민생 대전환 분야에서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집중한다. 지역혁신과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에 111억 원, K-AI 경북형 동반성장 주력산업 육성에 5억 원을 투자해 지역 산업의 고용 기반을 강화한다.
고물가와 경영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2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5억 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18억 원을 편성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높일 계획이다.
침체된 지역 소비와 골목상권 회복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1,353억 원을 투입하고 자율상권활성화사업 42억 원, 글로컬 상권 사업 13억 8,000만 원을 추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상권 경쟁력을 강화한다.
공간 대전환 분야에서는 공항과 항만을 연계한 투포트(Two-port) 글로벌 경제권 구축과 초광역 교통·물류 기반 확충에 나선다. 신공항시대 신성장 공항경제권 육성 2억 원, 북극항로 연계 영일만항 화물유치 지원 9억 원, 포항경주공항 활성화 6억 원을 편성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성과를 지역 관광산업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APEC 문화페스티벌 4억 9,000만 원, 세계경주포럼 4억 5,000만 원, 시그니처 국제회의 육성지원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경북의 글로벌 관광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산어촌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성장 기반 확충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경북형 공동영농 선도지구 조성과 정착지원 15억 원, 산불피해 지역과 북부권 관광 활성화 51억 원,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 31억 7,000만 원을 편성해 농어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공동체 대전환 분야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복지·의료·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생애주기별 경북형 복지 모델 구축을 목표로 어르신의 식사와 돌봄을 함께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밥상 사업에 66억 원을 투입한다.
도내 0~18세 아동·청소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 첫걸음 연금모델 용역에도 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대별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재정지원도 본격화한다. 경북도는 국립경국대의 국립의대 선정에 따라 부지 매입비 93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의과대학 설립을 지원한다.
지역 필수의료체계 강화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에 159억 6,000만 원, 소아·중증응급환자 지역 필수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24억 원을 투입해 지역완결형 24시간 책임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지역사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경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3억 3,000만 원, K보듬6000 운영 52억 6,000만 원, 어린이집 2세 특별활동비 지원 6억 원을 편성해 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고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방재정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만,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는 멈출 수 없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정책적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일회성 소비에 투입하기보다는 미래세대가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관행적인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민생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AI·첨단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재원을 집중한 예산”이라며 “산업·민생·공간·공동체의 4대 대전환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경북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는 민생경제 지원의 실효성과 미래산업 투자 효과, 복지·의료 분야의 재정 지속 가능성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도민 생활 안정과 미래산업 육성에 재원을 집중하려는 경북도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별 성과관리가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과 경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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