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구미 5)은 12월 14일(월) 경상북도의회 제32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공동주택과 신설 및 공항교통국 조직개편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 서울 △ 경기 △ 부산 △ 인천 △ 대구 △ 대전 △ 울산 △ 세종 △ 경남 △ 전북 등 10곳(58.82%)이 공동주택과 또는 공동주택 전담 팀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울산시의 경우, 건축주택과 내 공동주택지원팀(4명)과는 별도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민간 전문가 23명)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경북은 공동주택이 606,430호(2019년 기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청에 공동주택과나 담당 팀 없이 건설도시국 건축디자인과 주택팀 주무관 한명이 공동주택 업무를 나홀로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부재는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지원의 부실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면서, “경북도청에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는 공동주택과(가칭)의 조속한 신설을 통해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김천 혁신도시(인구 2만 2천명)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는 1개 팀(11명)에 불구한데 반해, 도청신도시(인구 2만)는 도청신도시조성과(3팀, 20명)가 전담하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하면서, “공동주택과 신설을 위해 필요하다면, 도청신도시 1단계 조성 완료를 통해 소임을 다한 건설도시국 신도시조성과를 공동주택과로 개편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이철우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통(일자리경제실 교통정책과)+도로(건설도시국 도로분야)+통합신공항추진단을 합친 공항교통국(가칭) 조직개편을 실시할 것을 이철우 도지사에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의 성패가 도로와 교통 등 광역 교통망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통·도로·통합신공항추진단을 공항교통국으로 통합하여 개편함으로써, 통합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광역 교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신공항과 울릉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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